로그인

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부산지방법원 2022.12.16 선고 2022구합21154 판결
 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,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0 선고 2019구합74881 판결
  국립대학법인에게 도서관건물을 기부하고 그 중 일부를 기부자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
  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2011년
5. 대법원 2011.10.13 선고 2009두17575 판결
  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・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6. 서울행정법원 2008.02.12 선고 2007구합11474 판결
  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사용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